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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위험에 처한 여자 도와주다 오히려 봉변 당할 수 있다'는 거 있지 않습니까
2024-08-11 04:40
79
<p>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!!</p>
<br/> <p> 다음은 노인 차례인가 봅니다. <p> <p> CCTV 없었으면 꼼짝없이 걸려 들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. <p> 게다가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이의신청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피해 발생. <p> 또 병/장애있는 노인이라고 양형에 참조. <p> <p> <p> 넘어지려는 노인 부축해 줬더니..'폭행 가해자'로 신고당한 시민, CCTV가 살렸다 <p> 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408091405351210 <p> <p> 넘어지려는 자신을 부축해 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<p>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(정영하 부장판사)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(87)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. <p>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 동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. <p> 그러나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폐쇄회(CC)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신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.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<p> 하지만 A씨는 경찰의 B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했다. 이에 B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. <p>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. <p> 항소심 재판부는 "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B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"며 "A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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