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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구속 첫 단계 ‘혐의 소명’부터 막혔다·,사실상 검찰 완패
2023-09-28 14:32
116
<p>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!!</p>
검찰의 완패가 아니라 뚜껑이와 룬의 완패 입니다.<br>[기사문]이재명 구속 첫 단계 ‘혐의 소명’부터 막혔다···사실상 검찰 완패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충족해야 할 2개의 요건(혐의 소명·증거 인멸 염려)을 두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.<br>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“권력형 지역토착비리”, “정경유착 범죄의 표본”이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.<br> “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”며 “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”<br>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·압박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. “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”면서도 “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”<br><br><br> <br> <img src="/data/daumeditor10/230927/23342916958128560.jpg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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