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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...항소심도 벌금형
2023-09-30 1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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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!!</p>
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(대진연) 회원들이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.<br><br>A씨 등은 2021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<br style="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맑은고딕, Malgun Gothic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letter-spacing: -0.4px; text-align: justify;"><br style="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맑은고딕, Malgun Gothic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letter-spacing: -0.4px; text-align: justify;">당시 현장에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.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.<br style="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맑은고딕, Malgun Gothic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letter-spacing: -0.4px; text-align: justify;"><br style="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맑은고딕, Malgun Gothic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6px; letter-spacing: -0.4px; text-align: justify;">이 퍼포먼스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.<br><br>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<br>선거법위반에도 90만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벌금 100만원?<br>이게 그정도로 중대범죄인건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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